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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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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화우
1
경북
1
광장
1
동인
1
동명
1
경인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다239905 판결
  [청구이의]〈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〉[공2024하,1446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3년
2022년
2020년
2017년
7. 수원지방법원 2017.10.27 선고 2015가합69436 판결
  압류명령 송달 후 추심금 채권 이행기 연장 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5년
2014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4. 인천지법 2007. 11. 22. 선고 2005가합62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상,32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28. 대전고법 2005. 1. 26. 선고 2004나1095, 1101 판결
  [공사대금] 상고[각공2005.3.10.(19),390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4년
29. 서울중앙지법 2004. 10. 7. 선고 2002나5848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04.12.10.(16),16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1995년
1980년
34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80다623, 624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28(3)민,123;공1980.12.15.(646),13318]
   건물철거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35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6다1829 판결
  [활석등채취금지][집27(3)민,205;공1980.2.1.(625),12413]
   활석등채취금지
   민사소송법

1963년
36. 대법원 1963. 3. 18. 자 63마3 결정
  [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2(1)민,065]
  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55년
38. 대법원 1955. 3. 10. 선고 4287민상163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(10)민,021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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